"집값 담합"·"미끼 매물"‥수상한 거래 대거 적발

입력 | 2024-10-03 12:03   수정 | 2024-10-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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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각종 위법 편법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한 달여간 정부가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400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난 8월 부터 7주 동안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격 담합 의심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않도록 하고 매물을 싸게 내놓은 특정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유도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7차례에 걸쳐 매물로 등록해 이른바 ′미끼 매물′로 활용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집값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포착이 됐습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이 272건이었고 경기 112건, 인천 13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와 서초, 분당과 용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의 추징, 대출 회수 및 제한,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중에서 편법 증여 의심사례 160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