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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본회의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 전망‥이 시각 국회
입력 | 2024-12-10 14:15 수정 | 2024-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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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상설특검′을 상정해 처리합니다.
국회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오늘 상설특검 안이 본회의에 오르죠?
◀ 기자 ▶
네, 국회는 곧 시작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함께 올랐습니다.
상설특검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내란죄 일반특검도 처리해 투트랙으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며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본회의에는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인데, 두 탄핵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죠.
오전부터 시작된 의원총회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내년 조기 대선 실시를 담은 초안을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시기와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의원총회에서는 자진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놓고 막판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당 주도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고요.
당내에서 ″탄핵 찬성″ 목소리도 조금씩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이번 탄핵안 표결에 적극 찬성하겠다″며 ″현재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고요.
조경태 의원도 ″이번 주 중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주말에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에선 반대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추대를 두고는 4선 이상 중진들이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중진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절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