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늘리고 '상속세 부담' 줄인다

입력 | 2024-07-03 16:59   수정 | 2024-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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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도 전보다 줄이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역동 경제′ 로드맵 내용은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한국 경제의 과제들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 증가액이 직전 3년과 비교해 5%를 넘은 상장사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주주 개인에게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해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도 재추진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를 감면해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 논리로,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야당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는 예상을 웃도는 수출 회복세를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지표 개선이 폭넓게 체감되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