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를라"‥정부 주택담보대출 '급제동'

입력 | 2024-08-21 17:02   수정 | 2024-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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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당초 예고했던 가산금리는 0.75%P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이 가산금리를 1.2%P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회 위원장]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DSR의 가산금리를 올리면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현재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4.5% 이자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3억 2천900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데,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금이 최대 4천 2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빚은 1천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석 달 만에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엔 비판도 나옵니다.

애초 7월에 시행하려던 ′2단계 DSR 규제′를 9월로 미뤄 ′막판 대출 쏠림′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 인하 기대가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또 연기했잖아요. 지금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DSR 같은 지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전망은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높아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잡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