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엽니다"현직 검사 총선행 못 막는다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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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현직 검사들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들이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끝내 출마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입니다.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형사9부장이 고향 주민들에게 뿌린 추석 인사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0월)]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준비,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이어, 최근 사표를 낸 김 부장검사는,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면서 출판기념회를 홍보했다가 글을 지웠습니다.

총선행이 유력한 검사들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현 정부에서 좌천당한 이성윤 검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작년 11월,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
″검찰개혁이 성공을 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전 정부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냈던 신성식 검사장도 출판기념회를 예고했습니다.

모두 사표를 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검사들입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나서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성윤·신성식 두 검사장 모두 감찰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라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들이 끝내 출마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1대 총선 당시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채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공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어도 출마할 수 있어 당선은 유효하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제대로 공직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2020년 검사는 퇴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제공: ′오마이TV′ / 영상편집: 박병근

"출판기념회 엽니다"‥현직 검사 총선행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