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자 13년 만에 감소‥도대체 원인은?

입력 | 2024-01-23 20:22   수정 | 2024-01-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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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1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노조원 비율을 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선 정부와 노조가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72만 명.

2021년 293만 명에서 1년 사이 21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0년 이후 계속돼온 증가세가 1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노조 조직률도 7년 만에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3% 이후 줄곧 올랐다가 2022년 13.1%로 1.1%p 내리며 반전했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활동이 없는 노조 41곳을 해산했고,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노조′ 1천 478곳도 통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랜트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에서 신고한 조합원 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용직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과거 중복집계된 적이 많았을 뿐, 실제 조합원 수는 큰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 이후 ′건설 카르텔′을 언급하는 등 노조에 강경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노사관계학 전공)]
″윤석열 정부가 작년 1년 동안에 매우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정책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노조 조직 변화에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영국 일본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국과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노조 조직률이 최근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