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예비 범법자 만드는 법""여론 호도 말라" 대립

뉴스데스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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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이 되기 시작했지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가 확대 시행을 다시 유예시켜 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반면 노동자 단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도 되냐″면서, 역시 국회 앞에서 밤샘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천5백 명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이걸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유예기간 2년은 너무 부족했던데다 그나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에야 시작돼 정부 지원도 미흡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회 앞에서 1박 2일 농성중인 노동자 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만큼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문경주/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고 또 죽어도 된단 말인가.″

또, ″정부와 일부 언론이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하면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허황된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 노는 노, 사는 사대로 각각 여야 원내대표 접촉에 나서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 본회의 전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남성현 / 영상편집 : 조민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예비 범법자 만드는 법"‥"여론 호도 말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