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국세 '56조' 덜 걷혀

입력 | 2024-01-31 20:22   수정 | 2024-01-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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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6조 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에서 구멍이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국세는 344조 1천억 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계획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부족입니다.

예상보다 법인세 24조 6천억 원이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천억 원으로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역시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새정부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깍아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23년 하반기 법인세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중간 납부가 있거든요. 하반기 중간 납부 때는 감세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장되고,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세수 결손이 나게 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예상한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안에 감세 정책이 반영됐다″며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