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대신 '속전속결' 민영화"비판 기능 위축"

뉴스데스크조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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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영 성격의 보도채널이 민간기업에 넘어간 건 처음입니다.

정부 방침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속전속결 식으로 민영화가 이뤄진 건데요.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대상이 됐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022년 11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자, 그런 것을 갖고 공공기관이 자산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YTN 대주주인 한전KDN과 마사회의 통매각 결정.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YTN은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새주인의 조건으로 방송 공영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돈을 가장 많이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습니다.

유진그룹 경영진은 현직 검사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영 성격의 언론을 시장논리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에 넘길 경우, 자칫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상업방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으로부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엔 오는 6월부터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TBS는 임직원 40% 감축을 추진하고 최근 민영화TF를 꾸리면서 사실상 생존을 위한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사회적 논의 대신 '속전속결' 민영화‥"비판 기능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