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 엄중한 중간평가"대통령이 자초한 '정권 심판'"

뉴스데스크강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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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총선은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파행을 거듭해 온 국정 운영에 엄중한 경고가 내려진 거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총선을 기점으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정부·여당이 돌아봐야 할 지난 2년의 난맥상을 강연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재임 2년간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여론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잇따라 거부권에 좌절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마저 국회로 되돌아가자, ′권력 사유화′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월 7일, KBS 대담)]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잼버리 파행에 이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국민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른바 ′이념 갈라치기′의 재등장과 ′입틀막′ 논란으로 민심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일, 신년사)]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생색 내지 말고 R&D 예산 지원하십시오!″

전용기 탑승배제와 도어스테핑 중단에 이어, 비판 언론을 겨냥해 방통위, 방심위,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총동원됐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여론의 분노는 거셌지만, 대통령실은 느긋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3월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조급증을 드러냈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51분 간의 대국민 담화, 관권선거 논란에도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이어갔지만, 표심으로 드러난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의 퇴행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송지원

집권 3년 차 엄중한 중간평가‥"대통령이 자초한 '정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