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야당도 집권 시기 수사 중인 특검은 반대했다?

입력 | 2024-05-09 20:10   수정 | 2024-05-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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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집권 시기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늘 반대했다고 말했는데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그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3명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특검 도입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윤태영/당시 청와대 대변인 (2003년 12월)]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일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하는 등 격렬하게 특검 도입을 요구하자, 결국, 국회 파행을 막겠다며 추경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홍영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5월)]
″국회가 파행이 된 지가 40일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 특검 가운데 이렇게 기존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건 모두 6번.

국민의힘 역시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시절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당론으로 특검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10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가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단…″

이처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여당이 자신들을 향한 특검에 소극적이었던 건 맞지만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 자료조사: 도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