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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혐의 추가‥김여사는?
입력 | 2024-05-17 20:25 수정 | 2024-05-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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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들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 모씨 등 2명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세력들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 ′주가조작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으니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전주 손 씨의 무죄선고를 들고 있습니다.
전주 손씨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따지게 됐습니다.
김 여사도 손 씨처럼 전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 이번 공소장 변경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