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가닥"‥야 "국민이 정권 거부"

입력 | 2024-05-19 20:08   수정 | 2024-05-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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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하게 될 거″라며, 6개 야당의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말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야권은 야 6당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웅·안철수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검법이 결국 폐기되면,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