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이시원 나와라" 특검법 공세‥"수사가 먼저" 경찰·공수처 재촉

입력 | 2024-06-14 19:49   수정 | 2024-06-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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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채상병 사건′핵심인물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특검법 처리를 끝낸다는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빨리 결과를 내라고 압박하며 특검법을 우회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석은 모두 빈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모두 12명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건 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에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묘역과 순직현장을 잇따라 찾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이 채택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증인들을 불러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 상병 순직 1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특검법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정에 불참 방침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청장을 만난 데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순직 1년까지 수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향해선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면 저희들은 공수처의 존폐 문제 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한창 수사 중인 사건 증인을 일방적으로 소환해 겁박하는 것은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두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기소를 물타기하려는 무리한 공세라고 맞서지만, 입법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이지호, 여상훈(대전)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