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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이종섭·임성근 "증인 선서 못한다"‥대놓고 거짓말하겠단 거냐" 반발
입력 | 2024-06-21 19:57 수정 | 2024-06-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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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선 답변 거부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는데요.
증인 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겠단 내용이 담겨있죠.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핵심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신범철 전 차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이어서, 자칫 증언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고 약속을 못 한다는 이들의 태도를 두고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종섭 전 장관·임성근 전 사단장은 답변을 피하다가도, 자신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
야권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가 바로 범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개입하려는 입법청문회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하면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적 있습니다.
법사위는 증인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증언을 가려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