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완전히 무너져"‥이미 쏟아부은 건보 재정 4천6백억

입력 | 2024-08-20 20:25   수정 | 2024-08-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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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 기자, 응급실 같은 필수진료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이게 결국 한계가 드러난 거 같아요?

◀ 기자 ▶

취재 중 만난 대형병원의 한 응급진료 전문의는 ″응급진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는데요.

응급실 의료 인력이 의정 갈등 사태 이전의 20~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환자를 받더라도 수술할 의사 같은 이른바 ′배후 진료′ 인력도 부족합니다.

환자를 받기도 힘들지만, 받아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앵커 ▶

감당이 안 된다, 마침 정부가 오늘 설명자료를 냈는데, 정부 책임 아니란 뉘앙스로 저는 보였거든요?

◀ 기자 ▶

네, 의정갈등 이후 응급실에서 일하던 전공의 500여 명이 병원을 떠났는데요.

정부도 이들의 공백을 인정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더 오래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란 입장입니다.

당장은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를 차지하는 비응급 환자들을 분산시키겠다고 하고요,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고,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손을 대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느낌인데 사실상 그러면 대책들이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닐까요?

◀ 기자 ▶

최근엔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들도 응급실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괴감이 크다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매일매일이 무력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더구나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책임 소재도 애매한 수련의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또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쓰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하겠다는 건강보험 재정만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 가운데 4천6백 원 넘게 이미 들어갔는데요.

사용된 재정에서 70% 넘는 액수가 응급진료체계 유지 등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 버텨봐도 상황은 더 나빠진다, 현장에선 이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공윤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