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 놓더니 이젠 내려라이상한 '관치 금리'

뉴스데스크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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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의 잇따른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거세진 영향인데, 정작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정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례적으로 강한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KBS일요진단)]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출 관리가 아닌 금리 인상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은행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격적인 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 7월 초 금융감독원의 긴급 가계부채 간담회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 부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자, 바로 다음날 은행들을 소집한 겁니다.

[이준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7월 3일)]
″4월 이후 은행권 대출 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전까지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쳐온 5대 시중은행은 간담회 직후 약 2개월 동안 모두 22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의 갑작스런 9월 연기 등 정책 ′엇박자′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신혼부부 특례 대출, 세금 감면 확대 등 저출생 대책도 대출 확대를 부추겼습니다.

은행만 ′이자 장사′의 덕을 본 셈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규제 효과도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또 어떤 이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금리 대신 총량 중심의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벌어진 ′주택담보대출 중단 혼란′ 같은 실수요자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편집: 조기범

엄포 놓더니 이젠 내려라‥이상한 '관치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