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절반 규모 독도 훈련‥그래도 '예년 수준'이라는 김용현 후보자

입력 | 2024-09-03 19:56   수정 | 2024-09-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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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저 규모 수준으로 치러 논란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반박을 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이덕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된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축소되지 않았다′고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후보자(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훈련이 축소됐다′ 하는 것은 지금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은 모두 5차례.

해군, 해경 함정을 합친 수상함은 평균 4.6척이 참가했습니다.

항공기는 해군 항공기 1대가 작년 12월, 5차례 훈련 가운데 단 한 차례 참가했습니다.

동해영토수호훈련, 즉 영토를 지키는 훈련인데 해병대, 해경 특공대, 해군 특전대대 등 육상 전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단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일/해군 서울공보팀장(어제)]
″<현 정부에서 해병대나 해군 특전대대 등이 참가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훈련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가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선 코로나19 전까지 수상함은 평균 8.2척, 항공기는 4.4대가 참가했고,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3번, 해군 특전대대와 특전사 대테러팀이 각각 한 번씩 동원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2021년조차 수상함 평균 4.4척, 항공기 1.5대 규모가 참가해 윤석열 정부보다는 훈련 규모가 컸습니다.

같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훈련 규모는 윤석열 정부의 2배가 넘었습니다.

수상함은 평균 8.2척, 항공기 평균 4대가 동원됐고 해병대나 해군 특전대대 등 육상 전력은 8번 중 5번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축소된 규모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더욱더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는 만큼, 독도방어훈련의 규모를 복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