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료계가 대통령 사과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도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데 여,야,정은 사실상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하지만 의료계는 합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5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경기도 의사회도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화에 열려있다던 정부도, 오늘은 달라진 기류를 보였습니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로 바뀐 겁니다.
이견이 있다면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도 했습니다.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함과 동시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선을 그은 건데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낸 2천 명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합리적 안을 내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잘못해놓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고 근거를 대야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걸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합니까.″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를 밝힐 것과 의대증원 재검토 논의를 위한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