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풍선, 선 넘으면 군사적 조치"‥대화 사라진 '치킨 게임'

입력 | 2024-09-23 20:34   수정 | 2024-09-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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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빚을 만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군 당국은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없고 공세적 대응만 반복되면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오늘로 22번째, 확인된 수만 5천5백여 개입니다.

군은 오늘 처음으로 풍선에 대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화재나 기물 파손을 넘어 국가 기간 시설인 공항 운영까지 차질이 빚어지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을 넘는 상황의 기준′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쓰레기 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는 그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처음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은 지난 5월 28일.

탈북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었습니다.

사흘 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쓰레기 풍선 첫 살포 일주일만인 6월 4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닷새 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7월 21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빈도는 오히려 이후 더 잦아졌고, 미사일 도발도 재개됐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며 대북 전단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는 긴장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풍선을 연속적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고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은 다만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낙하 후 수거′라는 기존의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