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반발에도 "특권 의식일 뿐" 일축검사 탄핵 강행

뉴스데스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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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예고되자 나온 집단행동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는 특권의식에 찌든 검사들이, 스스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결기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똑바로 해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단체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사건의 처분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라인을,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하려 하자, 사유가 안 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부처 외청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냐″며, ″검사의 특권의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닌지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예정대로 다음달 초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야권은 다른 검사 두 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11일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불거진 엄희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강백신 검사가 대상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들의 불법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골라 ′보복성 망신주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야권이 탄핵소추한 검사는 3명인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2건을 기각했습니다.

여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연내에 현재 추진 중인 검사의 탄핵소추를 모두 끝내겠다며 계속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문철학

검찰 집단반발에도 "특권 의식일 뿐" 일축‥검사 탄핵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