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어진 감사원 결국 탄핵까지

입력 | 2024-12-02 20:00   수정 | 2024-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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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즉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에 대해선 정작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김지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소추 사유가 된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나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하여 파면 및 수사 요청하였고, 현재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총괄책임자인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가장 논란이 된 건,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관저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그건 중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거도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감사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에 집중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벌이며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편법을 썼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특별 감사에 착수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탄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병호/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단 비판에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국정 지원 기관′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냐,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 소집된 감사원 긴급 간부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며 실제로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