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하나씩 따져보니

뉴스데스크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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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에서는 직접 합동브리핑을 열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 줄어든 예산 항목을 보면 앞서 전해드린 예비비나, 정부의 이자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연 어떤 예산이 얼마나 줄었고, 논란은 무엇인지, 김건휘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 779억 원이 삭감됐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야당은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깎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70% 정도는 ′예비비′와 ′이자 비용′에 쏠려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예측에 실패해서 ′세수 펑크′를 기록한 금액이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를 메우려고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쓴 대가로 이자 비용만 29조 원을 편성했다가, 5천억 원을 감액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자 비용 5천억 원을 삭감한 근거가 없으며, 막대한 예비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확대된 예비비를 정상화하고,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비비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입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 심의권을 위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또 삭감됐다는 민생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금융사업인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 269억 원이 깎였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은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습니다.

지난해 말 가입자수가 3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겨우 130만 명을 넘겼을 뿐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 김소영/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전체 청년 중 가입자가) 5명 중의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 50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74억 원이 줄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사업성 검토도 끝나지 않아 추진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하나씩 따져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