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유도해 계엄 밑자락?‥"'전쟁 유도 의혹'도 수사 대상"

입력 | 2024-12-08 19:55   수정 | 2024-12-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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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이 지난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검토했지만 합참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비상 계엄 선포 이전에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원점 타격은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질책을 하기도 했지만, 합참 작전본부장 등 주요 실무자들까지 반대하면서 원점 타격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방첩사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했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비상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부가 북한과의 국지전 상황을 가정한 비상 계엄을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야당은 평소 북한에 대해 과격한 입장을 밝혀 온 윤 대통령의 성향상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협조 지시를 거부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다 때려 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령 발동의 명분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김창인 /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