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해, 국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먼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두 후보자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선 ″신군부의 12·12 쿠테타가 떠올랐다″,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들은 앞다퉈 12.3 내란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마은혁·정계선 두 후보자는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두 후보자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굉장히 놀랐다고 상기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 되어서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박정희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모두 위법′이며, ′계엄선포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모두 존중한다″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건 위헌″ 이라고 답하면서,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담장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헌정질서에 맞는지 질문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과거 이력을 들어 두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라며 장외 여론전을 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