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입력 | 2024-12-26 20:00   수정 | 2024-12-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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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을 대며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점을, 본인 역시 내란죄 피의자인 한 총리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정국을 극도의 혼란 상태로 방치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년 4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에도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미룬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도 한 총리는 여야 협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문제는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권한대행도 충분히 임명할 수 있고, 9인 완전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며 정반대 입장입니다.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국회가 다수결로 결론 낸 사안인데, 한 총리가 ′협상하라′며 도돌이표를 그린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혼선을 넘어, 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6인 체제′ 헌재의 최종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지난 24일)]
″(탄핵 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심지어 혼선을 일으킨 한 축인 여당은 다른 이유로 벌써부터 ′무효′를 언급했습니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것인데, 국회가 심판을 고른 셈이라며 문제 삼은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면, ′4인 체제′ 헌재에선 6명 동의가 필요한 탄핵 심판 결정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한 총리는 ″국민 일상에 한치 흔들림 없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다짐했지만,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는 극도의 혼란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