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2조7천억 원 과징금"반독점법 위반

뉴스투데이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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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럽 당국이 애플에 우리 돈 약 2조 7천억 규모의 초대형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비스 이용비 결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손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애플에 18억 4천만 유로, 우리돈 2조 7천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 전체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럽 연합이 문제삼은 건 애플의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입니다.

애플 결제 시스템 밖에서 더 저렴하게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애플 측이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서비스 이용 요금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곧바로 시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유럽 연합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부집행위원장]
″유럽 사람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구매할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유럽연합 국가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라며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측은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적어도 유럽에선 지금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되면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애플 뿐 아니라 구글 등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들과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EU "애플 2조7천억 원 과징금"‥반독점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