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올해도 시작부터 '삐걱'

뉴스투데이장슬기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어제 새로 위촉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첫 인선입니다.

공익위원 인선이 편향적이라는 노동계 반발에,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공익위원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공익위원에 권 위원이 또다시 위촉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그동안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것이 매우 유감이고요.″

권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위원들의 자격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위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대부분이 다 보수적인 인사들이고요. 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 하겠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과연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올해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시간당 1만 원 초과 여부와 업종별 차등 지급입니다.

노동계 측은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1만 2천5백 원 선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뇌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21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올해도 시작부터 '삐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