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예 각하했어야"'대입 절차' 속도

뉴스투데이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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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 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추진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부터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학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하겠단 겁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기각도 아니라, 아예 각하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대원칙을 확인했을 뿐, 윤석열 정부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부터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대통령실 "아예 각하했어야"‥'대입 절차'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