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역대급' 과징금 나오나

뉴스투데이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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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IT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제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되는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판다는 광고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학생 A씨에게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A씨]
″어느 날 새벽부터 갑자기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싹 다 스팸 문자입니다.″

코인 투자 정보를 얻으려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 채팅방이 해킹을 당해 참가자들의 식별 ID가 유출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
″설계상 이게 실명이 이제 뚫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해킹한 식별 ID와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식입니다.

개보위는 카카오에 정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과징금이 국내 업체 역대 최대인 1백억 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개인 정보 자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처분이 나오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에 대한 처분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IT 업계에선 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역대급' 과징금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