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번복 몇 번째?‥대통령실 직접 '사과'

입력 | 2024-05-21 06:47   수정 | 2024-05-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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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듭 사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준비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불편할 거란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 직구를 금지하기로 하자, 진보·보수 구별 없이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급기야 현재 여당 지도부조차 공개 저격에 나서자, 결국 대통령실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실장이 직접 사과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대책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책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아 대통령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부처의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혼선 책임을 국무총리와 부처에 떠민 셈인데, 대통령실 안에서조차 ″내각이 대통령 보고 없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보고조차 못 받는,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자백한 셈″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조정 취소,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백지화, 또, 수능시험 킬러문항 폐지 논란까지, 정책 혼선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국민들이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분노하고 있다″며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