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재추진' 한목소리‥"거부권 넘는다"

입력 | 2024-06-05 06:15   수정 | 2024-06-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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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3곳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늘리고 외부에 개방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함께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며 YTN 대주주 교체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청부민원′을 받아, 표적 징계를 남발한 건 아닌지 국정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두환 시대와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입니다. 언론의 질문이 사라진 ′묻지마′ 정권입니다‥ 언론장악에 앞장선 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처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해 선전·선동에 활용한 나치 괴벨스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며 ″′방송장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은 7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외에도 언론문제를 다룰 과방위원장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하반기 수준의 상임위 배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