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 체불 첫 1조 원 넘어‥"건설·자영업 침체"

입력 | 2024-08-02 06:51   수정 | 2024-08-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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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건설경기 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임금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도 27%가 더 늘었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작년 상반기보다 14% 증가한 15만 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기에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대로라면 사상 최초로 체불임금이 연간 2조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금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체불규모가 큰 업종은 제조업으로 2천87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체불은 전년 대비 26% 늘어나면서 2천4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체불이 늘어나면서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8% 급증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창용/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피해 받으신 근로자분들의 권리 회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에 있어서 좀 더 엄정하게 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계획이 있고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국의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