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시 접수‥의정 협의 '벼랑 끝'

입력 | 2024-09-09 06:03   수정 | 2024-09-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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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료계가 내년과 내후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정부 여당은 당장 오늘부터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이번 주가 협의체 출범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2027학년부터 논의하자는 겁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5(학년도)와 26(학년도)증원 논의에 저희는 참여할 생각이 없고, 25(학년도 증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26(학년도 정원)은 줄여야 될 판이에요. 협의체를 어떻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2026학년도 증원안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미 1,509명이 늘어난 내년도 입시가 지난 7월 재외국민전형으로 시작됐고, 당장 오늘부터는 수시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앞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내년도 의대증원 유지에 공감대를 표했던 민주당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은 의료계가 빠지더라도 일단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지는 건 무의미하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압박하고 있어 협의체가 순조롭게 첫발을 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