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통치"44년 만에 등장한 '전두환' 논리

뉴스투데이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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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비상계엄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펼쳤던 논리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전 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계엄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헌재에 의해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은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헌법 때나 있었습니다.

내란죄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 종신 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계엄은 통치"‥44년 만에 등장한 '전두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