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주중 임명"

뉴스투데이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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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세 후보자들은 서면답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폭동인지 질문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뤄지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재판부의 재량으로 헌재가 결정할 일′이라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 불참을 예고한 상황인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거부할지, 만약 임명한다면 즉시 할지 시간이 걸릴지, 이번에도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주중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