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국 수출통제 강화삼성SK 등 직격탄

정오뉴스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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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 절차를 간소화했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한 건데요.

정부는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 인텔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체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관보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는, 별도의 개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이 없어지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시행 시기를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라고 밝혀, 실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일부 해외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편의를 봐줬습니다.

이번 수출 간소화 제도의 폐지는 반도체를 첨단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트럼프 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26일, 폭스뉴스 ′잉그램 앵글′ 출연)]
″미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그 투자를 이뤄낼 겁니다. 우리가 해내는 걸 지켜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장비 도입 절차가 복잡해지면 한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은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등,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까지 4개월이 남은 만큼 한미 간에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美, 반도체 중국 수출통제 강화‥삼성·SK 등 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