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매출 10%까지"

입력 | 2025-12-24 12:12   수정 | 2025-1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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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등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