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 많이 바쁩니다. 평소 행안위가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 진행자 > 아무래도 너무 바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요.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많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건영 >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대단히 걱정스럽죠. 지금 상황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현상이잖아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의 사병화 되어 있는 경호처가 그걸 가로막은 상태죠. 그게 바로 내전입니다. 사실. 내란이 끝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절대 저는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든지 그걸 막아서면서 그래도 또 중요한 축 하나가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또 경찰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행안위시니까 혹시 듣는 게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는데 언제 할 거냐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습니까?
◎ 윤건영 >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대단히 조심스러워합니다. 1차 체포영장이 실패로 끝나면서 2차에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방법들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호처에 힘을 빼놓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지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소환요구하는데 3차 소환요구가 10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응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수본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도 같이 집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아니 답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어보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윤건영 > 윤석열 씨가 스스로 나오면 가장 간명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도 살리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2차 체포영장이 국민이 윤석열 씨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죠. 법에 따라서 출석하는 게.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차벽 뒤에 숨고 경호관들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멍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또 철조망을 치고 그 뒤에 또 경호관을 세우고. 저는 이런 모습들이 하루빨리 해소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한민국 국격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경호처의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파악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 윤건영 >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경호관들이 위아래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위쪽에 소위 수뇌부라고 하는 쪽에서는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돼라는 식으로 충성 경쟁하고 있다고 한 이야기가 들리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맞아? 경호관으로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법원에 의한 영장집행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라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윗선 소위 말하는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저게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국회의원들 오늘 20명 넘게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의 동료였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함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하셔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셔라. 윤석열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호처 흔들기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아무래도 저는 그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경호관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마땅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가 아니잖아요. 범법자잖아요. 내란 중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상당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법집행을 막아서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남동 관저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경호처 직원들 다 어디 있습니까?
◎ 윤건영 >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관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국방부 장관 공관도 있고 합참의장 공관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일요일 날 경호관들을 포함해서 한 500여 명을 집결을 시켰답니다. 경호처의 행정 직원까지 다 말단 행정직원까지 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한 500명을 모았다는데 대통령 관저에 있을 공간이 없거든요. 국방부 장관 공관, 합참의장 공관 다른 시설에도 산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인간방패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경호처에서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호처의 협조를 군과 경찰이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 윤건영 > 사실상 거부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경호대책특별위원회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수방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주요 부처에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복무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군에서는 불법적인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단호히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 윤건영 > 군이 55경비대라든지 33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경호처장 직접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요. 군의 지휘를 받지만 협조 관계에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협조 관계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것을 군과 경찰은 지금 거부한 상태고 경호처만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 윤건영 >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오마이뉴스TV가 포착한 영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 다,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지금.
◎ 윤건영 > 걸음새가 대통령이던데요.
◎ 진행자 > 옆에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저를 둘러보는 모습, 차벽을 또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한남동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인가.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해 하잖아요. 탄핵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 환율은 치솟고 있고 기업은 힘들고 서민 경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병화되어 있는 경호관들을 데리고 철조망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고 차벽 점검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 한 명 잘 못 뽑는 바람에 이 사달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골목대장 모습 그 자체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모습은 왜 드러냈을까요?
◎ 윤건영 > 지지층에 대한 결집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집회하고 있는 보수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줘라, 보수 우익이여 총궐기하라라는 편지를 했고 곧 이어서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자기 관저로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 받았던 게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 밥이나 먹고 가라라는 말이 정말 그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이나 먹고 가라니요. 참 몹쓸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들은 거기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의원들도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 윤건영 > 당연하죠. 상식적인 의원이라면 거기 가서 밥 먹을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럴 정신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보다도 먼저 한남동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이 정신 상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통상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득실에 따라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데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러 갔는데 그걸 막아서겠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기에 간 의원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강경 보수그룹,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보수들 눈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중에 일부 국민의힘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대선 출마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고 제가 집회 참여했던 이름 밝히기 어렵지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가서 뭐하시는 거냐 도대체.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누가 와서 와달라고 그래서 잠깐 갔더니 거기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 경찰 고심을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 경찰 출신 의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 수사에 개입을 했다, 협박성 발언을 했다,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있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국수본부장한테,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봐 큰일난다. 이철규 의원이 누굽니까? 찐윤 중에도 찐윤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수사 책임자한테 너 나중에 봐, 그리고 괄호 안에는 너 죽는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협박이고 겁박인 거죠. 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 저희가 국수본에 항의 방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수본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날, 저도 물론 현장에 갔는데 일요일 날 오후 5시 경에 갔는데 아무튼 경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상식 의원이 이곳저곳에 전화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갔냐 도대체. 지금 같이 바쁜 상황에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던 것과 질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철규 의원의 망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국수본 앞에 몰려가서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수사 방해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진행자 > 내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윤건영 > 네, 오늘 국수본부장도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설명한 걸로 아는데 총경급 이상 누구도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는 이야기했던 게 왜 야당 의원이 항의하러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냐 라는 상황을 따지기 위한 거죠. 국민의힘처럼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법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오늘 바로 재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던 독소조항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온전히 그대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까지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법을 거부한다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이야기했던 특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특검의 추천을 야당 추천이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자라든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반박을 못할 거다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분들은 뭐라고 할지 짐작은 됩니다만 시간 끌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진행자 > 근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에서 자체 안을 내겠다. 헌법 틀 안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보다 더한 안을 내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안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끌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고 싶은가 봐요. 시간 끌면 뭐가 나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은 울화통만 터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낸 법안은 기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제3자특검법 그대로 받았고 특검의 범위도 줄였고 논란될 게 없습니다. 뭘 또 다시 이야기 하고 국민의힘 법안을 내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좋습니다. 다 좋고 지금 저희가 화를 내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하겠다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특검을 발의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국민들 울화통도 좀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보면 찬성표가 딱 두 표 모자랐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에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면 통과가 될 거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건영 >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히 긴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 이런 법안을 내면 생각도 못한 건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발목 잡기로 비춰지지 않고 통 크게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예지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압박을 하면서 어쨌든 좀 단도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건영 > 그건 단속이 아니라요. 겁박입니다. 당의 대표가 일개 개인 의원한테 가서 너 제대로 표 안 찍을래 탈당시켜 탈당해, 겁박이죠. 협박이죠.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자신이 판단할 권한이 있고 그것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아쉬운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데요. 자정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제까지 보여줬던 한남동 관저 앞에서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그런 추태들,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겁박,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똘똘똘 더 뭉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는 거나 처음하고는 조금 모습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태세가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단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모두를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 문제가 있고 저거 제정신으로 하는 일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들은. 그런데 탄핵은 안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권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그걸 민주당에 줘선 안 된다 라는 거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법치를 세우고 제대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을 해서 민주당 정권이 되든 말 든 그건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뚜껑으로부터 제사 지내기도 전에 막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생각들이 너무나 정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건영 > 저는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조사가 튀는 조사가 나왔죠. 그 여론조사의 여러 문제점들을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조사 수치만 보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보수 세력들이 과표집 되는, 과대표집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비상계엄과 계엄군 쿠데타가 상식이고 법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한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혀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절하고 스스로 끊어내야지 국민의힘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수치와는 별개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건영 > 결집하고 있죠.
◎ 진행자 > 결집하고 있다.
◎ 윤건영 > 왜냐하면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윤상현 씨를 내세워서 관저로 부르는 모습들, 그리고 40여 명의 한남동 앞 의원들에 대해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화면에 비춰진 모습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연 중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진지로 만들어서 보수우익 극우 보수우익들에게 궐기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한줌도 안 되는 보수 우익이여 일어나라 궐기하라 싸워라라고 주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화뇌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되고요. 저희 민주당은 건강한 진보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보수 우익이여 궐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면서 과대표집 되고 그런 흐름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착시로 인해서 민심과 괴리가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건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경호처 얘기를 잠깐 여쭤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호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안인데 이게 어떤 주장일까요?
◎ 윤건영 > 경호처 스스로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경호처가 지금은 별도 독립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립기구로 해서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군부 독재의 그런 흐름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차지철 경호실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절대 권력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럿 있어서 그동안 경호처에 대한 개혁 조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호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경찰 산하로 집어넣자 그래서 경호국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고 경호처에 최근의 그릇된 행태로 인한 자업자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경호처의 권한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규정을 좀 바꾸려고도 했었잖아요.
◎ 윤건영 > 시도했는데 그게 불발됐습니다. 김용현 처장 당시에 경호처가 주변 관련된 부서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경호처가 정부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포함돼 있을 때도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또 떨어져 있습니다. 비서실과도 별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침을 겪었는데 경호처의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호처를 경찰청 내 경호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때 만약에 규정이 바뀌었으면 군하고 경찰 경호처가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네요.
◎ 윤건영 >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처 내에서 소위 일부 핵심 수뇌부들이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만든 뿌리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능까지 부여했더라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훨씬 더 괴물이 돼 있을 겁니다. 경호처는.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오늘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의미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사필귀정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령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한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청년의 죽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박 대령의 그런 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국민들에게 드러났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1심이지만 저는 2심 3심 모두가 다 무죄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원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건영 > 당연하죠.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수사가 뒤집어진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걸 뒤집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집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모두 들고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경찰도 관련돼 있고요. 원위치 시키고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놓는 게 맞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박 대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여전히 빛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안위에서 여러 차례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했는데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특검법 처리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청년의 죽음에 대한 부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체가 밝혀지는 첫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