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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내란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의원총회 장소를 한 세 번 정도 바꾸고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김성태 > 국회가 참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제 후반기 국회 개원을 여야 간에 그래도 복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 진행자 > 복장 논란이 있었지만,
◎ 김성태 > 그래도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전임 원내대표의 사무실과 당 사무처, 원내행정국 압수수색까지, 집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여야관계가 경색 국면을 특히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새로 돼서 아직까지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작동되려면 원내사령탑이 여야 간의 이야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검의 이런 수사 진척에 따라서 정국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가도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검이 웬만큼 마무리돼야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하고의 원만한 대화의 자리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참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거는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 정치라는 게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뒷단에서의 대화까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 올 오어 낫싱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큰 실패 요인이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때 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당대표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국정운영 방식,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야 관계는 더 악화됐고 그래서 파국으로 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임 대통령의 패착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상당히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 진행자 > 대화의 의지를 보였죠.
◎ 김성태 > 그런 노력은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현되는 실천은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을 통해서 실질적인 야당하고의 협력과 서로 간에 이해, 이런 갈등 이런 걸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참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 입장에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특검을 나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제1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으로 특검이 민주당 일방 주도로 이루어진 특검법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이 특검이 또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을 꾀하고 있고 그 타깃은 아무래도 가장 큰 국민의힘이 되고 있고, 연말 정도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서로 흉금을, 마음을 터놓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전혀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정 역사상 가장 힘든 여야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난 정권 때 보면 지금 국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만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난감해 보이는데 그래도 의원님 생각에는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어느 쪽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을 진즉에 수용해서 이 문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서 때로는 국정운영에도 전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자식들이 다 범죄에 연루되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게 또 전임 대통령의 그런 자세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특검까지 결론을 맞이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내준 걸 넘어서서 당장 내년 6월 3일 지방정부 선거까지도 불과 9개월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해내고 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야당의 자체적인 자정과 변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여의도 정치 이 부분이 극한 대결, 갈등 이런 구도에서 여야 간에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치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 진행자 > 정치 문화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불응하는 CCTV를 봤고 또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저는 이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에 나가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한 이미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란죄 형량은 아시다시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특검에 가봤자 아무리 성실하게 자신이 수사에 임해 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부터 수사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 말은 즉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대면조사라든지 수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서울구치소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는 전 세계 외신에 다시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그 모습이 그게 국가적으로 참 좋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의 품격 이런 걸 떠나서도 볼썽사납게 보이는 거죠. 어제도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등극하고 난 뒤에 제1호 작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영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열람만 했으면 좋았는데 영상이 유출돼서 한편으로는 아무리 죄를 짓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띄운 모니터 화면에 그 장면을 누군가는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서 그 영상이 유출됐단 말이에요. 이 영상 오른쪽에는 실시간 채팅방도 보였단 말입니다. 누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라이브 중계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에게 망신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 그 오해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망신주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 김성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감싸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특별재판부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없었던 건 아니에요.
◎ 진행자 > 두 번째.
◎ 김성태 > 반민특위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민특위 활동을 통해서 신속한 사법처리,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의 상급체계가 명확하게 분리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돼 있는데 이 사법 체계에 일대 큰 혼란이 야기될 정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아무리 특검에 의해서 이런 기소 내용이 비록 법원에 의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기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또 한편으로는 서울중앙지법 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건 흥정 내지 거래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국민적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특검을 뒷받침 해내는 상당히 특검도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의 산물이고 특별재판부도 역시 고도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결론은 한쪽으로는 정치적 탄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큰 혼란,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엄포용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도는 몰라도 이걸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입법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인가요, 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건가요?
◎ 김성태 > 현재 사법부에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모레라도 현재 법사위에서 내란특별법을 별도로 상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특별법에 담을 내용이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현실적으로 야당의 의원 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막기 어려울 수도 있는.
◎ 김성태 > 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선의를 우리가 기대하듯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진행자 > 그 선의는 작동할 것으로 보시나요?
◎ 김성태 > 저는 선의가 걱정되고 우려돼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역풍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오전에 가까운 민주당 측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민주당이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김도읍 사무총장 그리고 정희용 정책위의장을 인선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상당히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전당대회의 분위기에 휩쓸어져 있던 그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격한 입장이 만일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어진 그대로 이어지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말 이게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의 그런 국민적 평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위기스럽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전략적 유연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강성 당원들의 따가운 눈치를 현재 본인이 겪으면서도 당이 그래도 합리성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도읍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 파면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였기 때문에 탄원서에 서명은 안 됐습니다만 김도읍 신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때 서명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정희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분도 국회의 많은 의원들 보좌진 경험도 겪으면서 우리 당이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러지는 그런 정당으로서 전당대회가 끝난 마당인데도 당원들의 당심만 생각하고 국민의 민심을 갖다 소홀히 하면 이 당이 정치적으로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당장 6월 선거에서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공천과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전한길 씨 그런 사람한테 공천 청탁 이런 게 들어가고 당이 혼란스럽게 당 지도부에서 중심이 흐트러지고 이러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계파색이 옅은 그런 선수를 총장으로 앉힌 것은 다행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첫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들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 요구,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선과도 배치가 되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 장동혁 당대표뿐만 아니라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 혼자 잘한다고 국민의 민의를 얻기 위한 당이 여러 가지 자정과 변화 노력을 가져간다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협조 안 해주면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용두사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민수 최고위원 나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번 최고위원이 된 목적이 아무리 뚜렷하지만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당 운영 방침이나 당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이 그들의 눈에만 비춰져야 됩니까? 그럴수록 국민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결과로 당의 지도부에 입성한 시간이 한 2주 정도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이 당이 다시 50년 이상 집권을 경험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그런 합리적 보수 정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자각해야 돼요.
◎ 진행자 > 앞서 [정치맞수다] 시간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 김성태 > 자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만일 이 사람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정치적 목적에 다른 우리 당내 여러 사람들하고 경합 내지 경쟁을 벌일 때 심판은 역시 이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자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을 명확하게 자신을 등에 업고 가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려면 차라리 당에서 나가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한길 씨 역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김성태 >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슬아슬해요. 여차 잘못하면 경계선에 있는데 극우정당으로 당이 우경화돼서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씻지 못합니다. 당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당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선출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각인됐어요. 여기서 약간 더 과격한 모습을 갖추고 편향적인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당 분위기로 흘러가 버리면 그냥 극우정당이 됩니다. 극우정당은 왜소해지죠.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고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더라도 야당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나 이재명 절대 권력에 대응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너무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데 짓누르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고 버림받는 정당이 된다는 걸 다들 인식해야 돼요. 강성 지지층에 여러 가지 성화가 있더라도 장동혁 당대표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내지 못하면 김용태 김재섭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더 형편없는 그런 목소리, 당에 모든 구성원들 자체가 다 죽은 시신처럼 보이게 돼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말씀하셨던 극우정당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그 길을 장동혁 대표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소정의 성적표를 이루어내야만이 되레 자신을 지지한 그 강성 지지층에게 지금 당장은 욕을 얻어먹고 외면 받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성공한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고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