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한국인 구금, 우발적 사건..비자 제도 개선 등 여러 경로로 전달 중″
″구금 사태,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정쟁 보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대통령 배출 정당으로서 사과 왜 그렇게 어렵나..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정청래, 집권 후 첫 대표연설에 민생-안보 없고 26회 내란 얘기만..′곰탕′ 우려낸 듯″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새벽에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물론 많이 남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사태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 대응을 하라는 지시 하루 만에 결과를 내게 되었고 이렇게 전세기를 보내서 또 모셔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또 정부로서는 가장 큰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비자제도의 개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보다는 미국 정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주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혁 > 저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특이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 진행자 > 예측하기 어려운.
◎ 김종혁 > 예,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와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도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자제도를 그동안에 그냥 방치해 왔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 볼 때 우리가 불리한 부분들은 고쳐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의 최다 액수의 투자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건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서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라의 문제지 어떤 당의 문제는 아니다.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초당적인 대응을 함께 해 나가고 정부도 있는 그대로 야당에게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야당도 함께 손을 거기에 가담을 해서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쟁보다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김종혁 > 이 사안은 그렇죠.
◎ 진행자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서 비자 문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전화위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미국도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무슨 계획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도 이거 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해당 당국의 단속 실적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전화위복 말씀하신 대로 미국 당국이 이러한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전문성과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미국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자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수 있는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미국도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필요한 나라인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셨듯이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인들이 격분과 혼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썼으니까 말이죠. 어찌 보자면 이번이 미국의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이 서로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서로 맞부딪힌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향후 한미동맹 또 한미 무역 문제, 한미 투자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종혁 > 제가 아까 전화위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뒤통수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지아 주지사가 브라이언 켐프라는 공화당 주지사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친한파란 말이에요.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와서 한국 때문에 우리 조지아주가 잘 살게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한국 인구가 많은 그런 주가 됐습니다. 굉장히 칭찬도 하고 조지아의 밤 한국에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토리라는 공화당 상당히 극우적인 정치인이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신고를 했다. 겨냥은 남미 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한인들이 워낙 많이 잡혀가게 된 건데 이민세관단속국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원래 모든 불법 이민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하니까 계속 자기들이 실적 쌓기 위해서 해왔던 거고
◎ 진행자 > 숫자로까지 정했더라고요. 몇 명을 잡아넣으라고.
◎ 김종혁 > 네, 그렇죠. 딱 걸리니까 확 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두 가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민국에서 한 거니까 원칙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우리나라에 와서 전문가 교육 좀 시켜줘, 이게 둘이 말이 안 되는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밀어붙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 당국이 잘 협상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모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비자제도 이민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 못지않은 베네핏,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위복을 삼자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 분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재계 인사들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행사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수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미 투자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지금 AI 분야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서 있고요. 과거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떨어졌어도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이 AI 분야만큼은 떨어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 AI산업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면 따라잡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미국에서 수입돼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 AI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무슨 투자가 너무 많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아니라 이 AI는 민주주의를 수입할 때처럼 온전히 AI를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개방해서 그런 물결이 국내에 함께 잘 들어오도록 해야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펀드 조성하는 오늘 모임이 아마 그러한 기업들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새로운 AI의 문화를 아주 완전히 처음부터 큰 걸음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들에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자리는 정쟁의 요소 없이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자리겠죠.
◎ 김종혁 >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업화잖아요. 산업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밀어붙여 여기에 재벌들이 같이 올라타면서 산업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 데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가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가 정보화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프라를 깔았고 거기에 삼성반도체가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으로서 IT 강국으로서 우뚝 서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기업도 늦었고 그리고 정부도 늦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AI산업이라는 것들이 당장 우리가 후발주자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려면 기업만으로도 정부만으로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시대에 정부가 뭐 필요하냐 기업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가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거를 정쟁의 상황으로 삼지 말고 진짜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쇼잉, 보여주기 위한 본인의 치적으로 보이려는 걸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심하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맞수다] 시작한 지 10분이 넘었는데 아직 치열한 토론거리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까?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연설에 대한 반박, 응수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박 의원님 현장에서 듣고 오셨을 텐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고성도 많이 터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총평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 박수현 > 민주당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반성하고 저희가 더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국민 앞에 허리를 숙여야 할 것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일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고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함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사과하기가 어렵습니까. 사과했다고 하지만 계속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빨리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국민께 우리가 희망을 드릴 텐데 아직도 저 내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할 말 한 겁니다. 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냐. 그런데 그것을 송언석 원내대표께서는 평소에 조용조용하신 분인데 오늘은 완전히 야외 시위 연설하듯이 막 하셨어요.
◎ 진행자 > 격앙됐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당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연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못 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국민께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볼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빨리 이 문제만큼은 내란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 협치를 하자고 저희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요구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다 좋습니다. 내란 문제에 대해서만 빨리 정리하고 더 이상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달라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 진행자 > 내란 문제만 정리가 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협치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어제와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민주당에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정청래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150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0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4.19 5.18 온갖 과거의 역사적 그 얘기를 다 꺼내가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있던 전임 지도부가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비판을 해 왔어요. 정청래 대표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여당 대표로서 첫 번째 하는 연설이면 저는 그래도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안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요. 저희에 대한 비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데 모든 얘기가 그냥 내란 내란 내란 26번 내란 얘기하다가 그렇게 비판하고 끝나버렸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어제 연설 굉장히 부적절했다. 따끔하지도 않아요. 저건 무슨 곰탕 우려먹듯이 우려먹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 또 오늘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마련될 것 같았던 협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하는 건 야당으로서 생존을 위한 아우성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악순환이 시작되는구나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박수현 >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오찬 회동이 열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서로 여야 대표가 각자의 내란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원이 법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협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국민 민주당 보고 양보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봐 드릴게, 반내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 앞에서 서로 입장을 팽팽하게 이야기할 만큼 당연히 서로 협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그런 다음에도 우리가 여야 민생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과 현재 청년 고용의 획기적 확대라든가 배임죄 제도에 대한 기업이 하기 좋은 그런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자라고 또 합의도 했어요. 이게 바로 협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란에 대한 부분과 이 협치에 대한 부분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 대화의 의미는 내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협치하자고 또 성과를 냈거든요. 어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26번 말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재명 정부의 비전과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수치를 다 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람은 더 이상 저희가 내란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민생과 경제와 미래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 김종혁 > 박수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참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국민의힘에는 가해자적인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적인 측면도 있다, 이 얘기하신 거 저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가해자적인 의식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겼고 5년 못 채우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사실 친한계니 친윤이니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고 국민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고 이런 피해자의 측면이 있어요. 여당 대표시면 상대편 카운터파트인 당이 가졌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도 있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대표만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에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십 퍼센트의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대표한테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나눕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진행자 > 김종혁 최고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내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오는 말이 고아야 또 가는 말이 고운 거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존중하고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지금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할 때 노상원 수첩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석에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막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패륜적인 말이죠.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브리핑을 하고 왔는데 그 당사자가 밝혀졌어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지도부가.
◎ 박수현 > 그 말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말과 등치어입니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막말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상원 수첩이 실현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 아니겠어요, ‘내란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김종혁 최고위원님과는 달리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대표부터 그러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양당 모두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서로가 기분도 나빠지고 말이 오고 가는 게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틀 전에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서 협치의 물꼬를 터보자라고 손도 잡고 웃었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 박수현 > 근데 성과는 낼 겁니다. 민생협의회에서는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개발언을 통해서 민생경제협의체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원내 지도부끼리 만나게 돼 있는데
◎ 진행자 > 성과는 내겠지만 거친 말들은 아마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 박수현 > 그건 그거고 빨리 거친 말 하지 않도록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당의 내란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 김종혁 > 저는 힘이 없습니다. (웃음)
◎ 진행자 >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특검은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와 유착해서 거래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이르면 내일쯤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은 내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요.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국민 통합과 이런 이슈들이 아주 총결집돼 있는 슈퍼위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과정을 지나야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과정을 짧게 잘 지혜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방어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 국회에 보고하는 건 절차상의 의무니까 그냥 간 거고 그리고 압도적 다수를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당에서도 그냥 들어가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알아서 투표를 해라 자율투표 해라, 이렇게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투표에 불참하면 여론의 비난을 면키가 쉽지 않죠. 사실은 현재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도 맞아요. 들어갔는데 자율투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 봐라, 당신네 당에서도 이렇게 이탈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반대로 또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도대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난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권성동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도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했었고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했었으니까 결국은 영장전담판사님 앞에 가서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부산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지만 일단 손 목사나 국민의힘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다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한 것을 저것을 정치 탄압과 종교 탄압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또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연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이미 그것이 한번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종교는 정치적 중립을 정확히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종교의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저렇게 편향적인 정치 활동을 해놓고 그것이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될 때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 역시도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입니다만 종교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앞에 권성동 의원도 특정 종교와 관련이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도 특정 종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교를 존중해 주고 특별한 영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특정 종교가 저렇게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크나큰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찌 보자면 지난 정권은 정치와 종교와 무속이 다 같이 섞여 있는 독특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도 역시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 김종혁 >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 국가잖아요. 분리돼야 마땅하고요. 그런 면에서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 저런 분들이 지난번에 탄핵 정국에서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종교 행사인지 시위 행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일치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별로 종교 자체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정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 저희 당이 되겠습니다만 특정 종교인들이 지시에 의해서 무더기로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했다 표를 행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구속된 것은 만약에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이었으면 구속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행위 자체가 저게 꼭 구속까지 가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선거운동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해주고 이랬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냥 다른 보통 사람들이 했다면 구속까지 갔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폐북에다 글을 썼더라고요. 손현보 목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내가 공격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서 목사를 바로 구속한다는 건 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글을 썼던데 손현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이영훈 목사님이나 김장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순복음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일 어떻게 하죠라고 하소연 겸 이걸 했는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참고인인데 가서 교회 집 자택 그리고 본인도 없는데 사모님 있는 데서 다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혹은 종교가 부당하게 혹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안 되죠. 그 반대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보복 해야겠어라는 식의 느낌을 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검의 영장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거는 다른 측면에서 부산에서 한 것이지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제가 감싸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는 거기로부터 공격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박수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손 목사 구속과 관련해서 국내 극우 세력들과 미국 극우 세력들이 연대해서 왜곡된 주장들을 퍼뜨리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 관련 리포트 하나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된 직후 시작된 극우 성향의 박주현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 박주현/변호사(유튜브 ′박주현변호사TV′) >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세계로교회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 세계로 교회 >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트통이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 등의 댓글도 줄줄이 달립니다. 엄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목사를 종교 탄압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며 미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 배덕만/목사(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다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적용하는 법률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극우 세력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줄기차게 미국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미국 극우 세력도 호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국판 ′마가′ 행사. 마가 사상의 틀을 세웠으며 트럼프 최측근으로 불리는 찰리 커크가 국내 극우세력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 찰리 커크/터닝포인트USA 대표(지난 6일) > 현재 한국에서는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체포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사의 입에선 더 황당한 주장도 나옵니다.
- 모린 배넌/스티브 배넌 전 트럼프 수석 고문 딸 (지난 6일) > 한국은 공산주의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라는 프레임도 한미 양국에서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종교적 배경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들이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가짜뉴스가 증폭되고 국제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배덕만/목사(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극우 세력들과 기독교 보수 세력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부를 극단 극좌 정부로 몬다든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뭐 이런 걸로 막 떠들어대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이번엔 또다시 국내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찾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미국 워싱턴 등에선 황교안 전 총리와 유튜버 전한길 씨, 리박스쿨 관계자 이희천 교수 등의 토론회가 예정돼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 진행자 >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올렸었는데 이렇게 한미 극우 세력이 함께하는 모양새가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이 시점에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극우 세력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극우 세력이 성장해서 집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 현상인데 우리 한국에도 드디어 극우 세력이 정치 세력화하고 지난 대선에도 예를 들어서 극우 세력의 영향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예를 들어 승리했다면 실제로 몇 퍼센트 차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극우 세력의 등장과 집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치인으로 두렵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계십니다만 좌우의 건강한 세력들이 연합으로 극우 세력의 등장을 저지하고 막아내야 되는 새로운 정치 설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12.3을 가지고 그 안에서조차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극우 세력의 집권이나 정치 세력화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정말 무섭게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성찰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어떤 문제들에 아주 극심한 영향들을 저렇게 미치는 네트워크가 현실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매우 크게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는 맞죠. 사실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성 우익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는데 강행이 되고 나서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고 영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대한민국 극우하고 다른 나라 극우들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극우들은 다 민족주의 세력들이에요. 자기네 나라의 강성, 자기네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극우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미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극우들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반적인 극우하고 모양새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혁 >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 세력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CIA에 고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계엄이 터졌을 때 주한미군이 거기 들어와서 중국 간첩들을 잡아갔다. 이것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미군이 거기서 누구를 체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트통을 벗어나서 트황 트럼프 황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세력들, 그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도 극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느니 뭐니 하는 그냥 망상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변에 극우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합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부정선거 얘기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성공적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얘기 내가 트위터에 올렸던 거 다 오해라는 거 알아, 이런 식의 얘기하고 가짜뉴스라고 이런 식으로 귓속말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등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극우를 하든 뭐하든 자신의 가치관이니까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현실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식의 망상은 벗어나시는 게 맞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얘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우라기보다는 극친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김종혁 > 친미를 할 수 있죠. 저도 친미입니다. 저도 친미 세력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한 개인에게 무슨 우리나라의 주권을 간섭해서 대통령으로 바꿔 달라고 한다든가 선거제도를 고쳐 달라고 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만약에 중국에 시진핑 주석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 하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국노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해봐야겠죠 정부여당이 그리고 있는 검찰개혁의 모습은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하나를 보자면 보완수사권 얘기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알고 싶네요.
◎ 박수현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찰개혁을 담은 그 내용은 구조와 얼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청 해체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치 이 내용만 담은 내용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국민적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민한테 한 70~80년간 검찰청 체제에서 살아오신 국민인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죠. 그런 부분들을 언제부터 하냐,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게 돼 있는 범정부검찰개혁기획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분하게 국민과 함께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할 건데, 실제로 밑에 하부조직은 어떻게 나눌 거야, 검사들은 다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향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차분하게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뭐라고 하는 것은 답하기가 이르다. 물론 정리되어 가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 진행자 > 그 생각은 조금 알 수 없습니까?
◎ 박수현 > 이것을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지금 중수청이죠. 여기에 최종 종결권을 줄 거냐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집중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이 있고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취지가 맞지 않아 검사에게는 여전히 그 수사권을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래서 보완수사를 다시 중수청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줄 거야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기획단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를 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급하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건가요?
◎ 박수현 > 당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간에는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당이 들어가야 되겠어 이렇게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 진행자 > 그건 부인했고요.
◎ 박수현 > 이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에 이것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직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건 또 정부 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정부입법인데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죠. 정부주도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 맞고요. 이미 8월 20일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인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어요? 공개 토론도 하고. 그 과정에 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당 특위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예를 들어 민간위원 한두 명이 거기에 예를 들어 참여한다든가 이 많은 성과들을 단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칼로 물 베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과정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거 맞는데 항상 거기에 당·정·대가 함께 늘 소통하면서 함께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하는 게 맞고 정부 입법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점은 있을 겁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고 하십니까?
◎ 김종혁 > 저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검찰의 업보 내지는 검찰의 원죄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게 전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걸핏하면 정치검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정치검찰을 만들어내는데 민주당은 자유로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몇 단계씩 6단계씩이나 승진을 시켜가면서 그때 특검수사 시킨 거 누굽니까. 민주당 정권 때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정치 검찰이 과연 전체 검찰 중에서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끽해봤자 5%, 몇 프로나 되겠죠. 소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형사 사건들이고 민생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나머지 민생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 그냥 똑같이 처리해 버리겠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보완수사권 아닙니까?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지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 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그런 힘을 다 빼버리면 경찰공화국을 만들 겁니까? 경찰공화국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권 때 그랬고 전두환 정권 때 그랬습니다. 경찰권이 엄청 비대했었어요.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양경찰청 대통령이 야 없애버려 그러니까 없애버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같은 것들은 여당에서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수현 > 그래서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말씀 같은 저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견이 우리 김종혁 위원님 같은 의견도 또 다른 측의 의견도 전부 n분의 1로 똑같은 어깨높이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있고 옳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간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급하게 간다고 하시지만 분명하게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겠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포함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조국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혁 >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본인이 당사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11월에 전당대회 열리면 본인이 당대표 되실 거잖아요.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등극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당은 사당이구나 개인 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텐데 왜 저런 결정을 내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을 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었고 민주당과 향후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향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수현 > 우선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대권주자일 수 있었던 조국당 대표가 영어의 몸이었기 때문에 후보가 못 됐지 않습니까. 그때 조국혁신당 내부에는 다른 대안으로 후보를 출마시켜야 돼, 이런 의견들이 노선의 투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출발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바라보시는 문제는 왜 조국혁신당의 다른 당직자들이 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과연 조국혁신당이 또 나아가서는 정치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국민이 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조국 대표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라고 국민이 지금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시기에 거기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에 당 내부의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에 바로 취임하는 것은 저는 김종혁 위원님의 판단대로 이 문제는 그런 근본적인 국민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의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 지금부터의 행보는 사면과 관련돼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제는 상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정치인 조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님은 저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한 사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조국의 이번 행보는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답을 내놓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국민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진행자 >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맞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