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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예.
◎ 진행자 > 안녕하세요. 3시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서울구치소 입감되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왔어요.
◎ 진행자 > 근데 추경호 의원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 김성태 >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니죠.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제가 볼 때 아마 국민의힘 진영에서 가장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오늘 자정이든 내일 새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일 인용이 된다면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진짜 큰 데미지를 입어요, 정치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12.3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오판에 본인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당을 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러지만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개인적 그런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적인 당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다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진행자 > 대표님은 지금 흥망성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럼요. 현재 결론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특검이 이렇게 기소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가면서 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추경호 의원이 평의원 신분이 아니고 원내 총괄 지휘를 하는 사령탑의 위치인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도 쉽게 말하면 내란 세력의 동조 내지는 공범 정당, 그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이 갖춰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거거든요.
◎ 진행자 >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한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일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라서 장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관심이 많은데 사과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저는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 김성태 > 그럼요. 본인이 아무리 비상대권을 썼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이미 헌재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직까지도 파면된 마당이면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도 필요한 거고, 또 자신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심정을 가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재판도 받고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본인의 인식 바뀌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우리 당만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서 역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이분들이 다 사과를 했지만 끊임없이 이 사과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크죠. 그런 가운데 원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의 특혜를 김만배 일당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우리가 규탄대회를 해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제 인천까지 하고 마지막 남은 용인을 하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비상계엄 1년 이거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 이슈에 다 가려져서 얼마나 우리가 참 암담한 현실입니까.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표가 사과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과를 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에 본인의 그 처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처신은 정말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려운 시간을 5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면서도 어느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탓을 하기보다는 되레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일체의 말 한마디 없이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어찌 보면 헌신적 희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지난 2022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판이나 김건희 여사 이런 관련 기사만 나와버리면 우리당 지지율이 제1야당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 지지를 갖다 조금 가져오려고 이 두 분들 그림 나와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분들의 인식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라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계엄 사과를 하니 마니 얘기를 하다 보니 당내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다 밖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렇게 됐죠, 지금은. 규탄대회 집회도 어제 인천으로 일찍 마무리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거기서 야유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 김성태 > 이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레 그런 규탄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공분을 쌓아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감으로써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 민주당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레 여론이 우리 당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거기서 막혀 있는 과정들이 규탄대회를 열 때마다 윤석열 어게인이라든지 또 부정선거론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니까 자연이 덮어버린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당원게시판 조사한다고 하고요. 또 친한계 인사를 징계 논의를 다시 한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런 부분은 크게 보수우파 진영이 그렇지 않아도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의 한계가 벽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내 갈등이 더 악화되고 그렇게 해서 더 분열된 양상은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고요.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해도 아무런 우리가 대응도 하지 못할 것이고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이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앞으로 끊임없이 입법독주를 해나가더라도 아무런 우리가 대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현재 중단시키고 결국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부나 집권당 민주당의 태도가 변화되려고 그러면요. 국민여론이 민주당 입법권력의 독주, 일방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국민 여론 악화입니다. 그건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만이 집권 세력들이 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마냥 가는 거예요. 특검 기간 종합특검도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6월까지 가버리면 계속해서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 이건 살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내란 늪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당이 자정 변화되는 그런 쇄신의 노력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 진행자 > 국민여론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지방선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있습니까?
◎ 김성태 > 특검에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민주당 김민석 총리까지도 서울시정을 때리면서까지 여론조사를 올리더라도 오세훈 시장을 따라잡는 그런 경쟁력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 특검이 어제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특검이 그런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얻는 이득은 뭐냐. 결국은 국민의힘 내적인 자중지란이라든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여러 가지 분란의 목소리,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 서울부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어떻게 우리가 진영이 제대로 갖춰져 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앞서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이 민주당 압박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기소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태 >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 진행자 > 상황이 그렇게 됐다.
◎ 김성태 >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수사하고 오세훈 시장의 10년 동안의 휴대폰 바꾼 8대까지도 이렇게 특검에 제출하면서 포렌식 하고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납 의혹에 내가 실질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지 관련이 돼 있는지 한번 봐라. 근데 8대 핸드폰을 지난 핸드폰까지 다 내놓은 범죄 혐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별게 나온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명태균 씨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해서 현재 그쪽 후보 자격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강력한 경쟁자가 없으면 또 추대로 모아가면 분명히 정치 탄압적인 측면에서의 표적수사고 또 하명수사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해소시키면서 후보를 추대할 수도 있는데 당 내적으로는 서울시장을 노리는 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가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된 게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하겠죠.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오세훈 시장 입지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공천을 받을지 말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공천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그런 걸 다 드러난 적도 있고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와 재판 받는 과정이 한 6년까지 소요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자 어느 누구도 피선거권 박탈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이 자체가 민주당 주도의 특검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검찰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이 그렇게 온전하게 굳이 오세훈 시장을 특별한 증거도 아직까지 내놓은 적이 없는데 저렇게 기소하는 게 맞느냐 그런 관점에서 정치 적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막 보호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김성태 > 정치 패널들이나 밖에서 관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 시장을 특검이 기소를 하면 여기가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이건 정치 보복 수사고 하명수사고 표적수사다? 강력하게 대응은 했죠. 강력한 대응은 했지만 이게 과연 서울시장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오세훈을 중심으로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치평론가, 패널들, 언론 기자들의 시선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 진행자 >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왜 조용합니까?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런 지도부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지도부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출마하겠다고
◎ 김성태 > 이런 거예요.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3개월 있다가 치러진 선거가 2022년 지방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당선 그 바람을 얻고 우리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많이 당선됐어요. 전국에 한 70%를.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17개 중에서 광주, 전남북, 제주, 세종시, 경기도 빼놓고는 우리가 다 했거든요. 즉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을 흔들면서 강력한 경쟁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자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많이 버틸 줄 알았는데 안 버티는데요.
◎ 김성태 > 5년 만에 여야 간에 합의 처리 예산안인데 저는 잘했다고 봐요.
◎ 진행자 > 잘했죠.
◎ 김성태 > 이번에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시적으로는 선명성은 돋보일지 모르지만 실익 측면에서는 그럼 제1야당 의원들 지역구 사업 정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날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떠나서라도 예산처리 시한은 법정시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나는 몇 조라도 날릴 줄 알았는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거의 확실하게 수용을 해버렸어요.
◎ 진행자 > 원내대표 해보셨으니까 그 줄다리기 상황을 짐작하실 거잖아요.
◎ 김성태 >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의원들 지역구의 예산은 나름 성의 있게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 진행자 > 일단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됐다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서 하는 국정조사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처음부터 민주당이 국민여론이 대장도 항소 포기를 통해서 김만배 일당들에게 수천억의 개발 특혜 이익이 개인사유물로 재산으로, 더군다나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이 바로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세탁돼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국민적 공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다 하자 했는데 하나도 수용 안 하면 이건 같이 공범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긴 한다고 했는데 여야 합의 처리로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 나경원 의원도 선임하면서 합의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버텼는데 나경원 간사 선임 안 해줘도 괜찮아, 국정조사하자고 그랬는데도 민주당이 받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민주당이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국정조사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 진행자 >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 안 하죠. 두고보세요.
◎ 진행자 > 안 하는 겁니까?
◎ 김성태 > 안 하는 거죠.
◎ 진행자 >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반발이 꽤 있는 상황인데
◎ 김성태 >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 야당의 투쟁에 자신이 늘 중심에 많이 서 봐서 알겠지만 자신들이 집권세력이 됐는데 당정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많이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걸로 당내 갈등이 더 악화돼서 당정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파열음이 난다면 현명하게 처신하는 그런 당대표가 아니죠. 1인 1표제 이런 것도 물론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풀어나가게 했다 하더라도 이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청래 당대표가 판단 잘해야 될 겁니다. 만일 본인의 뜻대로 저걸 계속 강행하다 보면 자기의 명의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집권당 대표의 숙명적인 한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