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현재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의총에서의 20명이 넘는 사법개혁 입법안들이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법적으로는 위헌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오늘 법안 처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도 혹시라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재판이 늦어지거나 중단이 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부담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제가 생각해도 저도 아시는 법조인 전문가들, 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공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재에서 내란이나 외환 재판은 위헌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법을 만들면 되지, 그러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법사위 선수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결론은 너무 섣부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서두르다가 되레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최종적인 판단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 건 맞는데 즉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위헌 여부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즉 이 말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전현희,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들이 나름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하게 오늘 처리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피력했지만 많은 의원들의 그런 입장에 결국 눌렸죠.
◎ 진행자 >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넓히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진보단체나 진보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원내대표 해보셨으니까 이 전선을 많이 넓히면 전략상으로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런 거죠. 손자병법상으로도 전선을 넓혀서 이기는 전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범여권 조국혁신당의 그 분위기도 무시못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현재 검찰개혁은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지난 9월 25일 추석머리 밥상에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지만 그것도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쉽게 말하면 국정운영 전문 선수들은 너무 섣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을 내년 10월까지 기소 공소가 분리되기 전에는 검찰의 역할이 있는데 이 검찰을 1년 전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사장시켜버렸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정부조직법, 검찰청 해체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가지 재판 중지법부터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만들고 이런 문제 쭉 해서 내란전담재판부까지 갔지만 이게 어느 하나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검찰은 사실상 너무 정치권력으로서 그동안 무소불위로 제가 생각해도 검찰은 개혁돼야 될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법부,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계가 명확하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마저도 절대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면서 결정돼 버린다. 이건 엄청난 형태의 국민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공감대가 굉장히 높기는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선수예요, 이 양반이. 자기가 나름 싸워서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면 분명히 그렇게 가라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분위기가 전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어설픈 민주당 법사위 중심의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저항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 그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것마저도 정청래 당대표가 나를 따르라고 밀어붙였다가는 진짜 정청래 당대표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내년 6.3 지방선거 정청래 당대표가 쉽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전조 현상이 지난 1인 1표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 당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연내 안에 이 법안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쉽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오늘 9일, 제가 볼 때는 본회의고.
◎ 진행자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죠.
◎ 김성태 > 네, 마지막 본회의고 다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본회의 일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순탄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법안들이 필리버스터도 없앤다고 그러고 모든 게 솔직히 다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쉽게 원내대표 간에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쉽게 잡아주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 진행자 > 오늘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반대의 입장을 냈는데 그럼 이 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은 절대적인 입법 권력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은 세상이라는 건 권불십년, 요즘 권불오년도 안 되잖아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건데 민주당이 언제든 야당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마지막 저항권인데 그 마지막 저항권마저도 60명 이상이 자리에 참석이 된 상태가 돼야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 지금도 3분의 2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60명이 앉아 있어야 하루 24시간 하는 필리버스터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군소정당, 제1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릴레이 천막농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나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며칠 전부터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번 12.3 비상계엄, 원내대표 부대표단들 세워서 본인은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국 이대로 제1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에게 내년 6.3 지방선거 하기도 어렵다는 인식 측면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시 제1야당으로서 바로 서는 그런 결기를 보이려고 하는 게 언뜻 보였어요. 오늘 오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만들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법개혁안부터 필리버스터 이런 내용부터 쭉 담아놨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사가 완전히 뜬 건 아닙니다만 천막농성 결론은 장동혁 당대표 중심으로 제1당인 민주당 절대 입법 권력의 남용과 폭주를 제동 걸기 위한 의지인지 안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역부족인 현재 제1야당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되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수단과 방식을 천막농성으로 가는 건지 이건 좀 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결이 다르다, 다른 전략을 보인다, 이런 측면을 보고 계신 건가요?
◎ 김성태 > 전부터 보면 항상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늘 일사불란하게 같이 가지는 않아요. 또 당헌상규상 당대표의 역할이 정확하게 정리돼 있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원내에서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안은 저 같은 경우도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랑 했지만 그때 천막농성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이루어낼 때 솔직히 홍준표 당대표하고 상의 안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가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0%대 지지율도 정체되고 있는 그 엄청난 화력으로 재판중지법, 대장동 항소 포기, 부동산 여론이 별로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집권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보다 높거든요. 뭔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당의 전략으로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입법사항이니까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최다선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장 대표가 변할 거다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주호영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6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대구에서도 수성구 지역, 제일 서울의 강남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색채, 이런 컬러가 아주 강한 곳이죠. 그렇지만 그 진영 내에서도 그 대구의 수성구의 목소리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은, 대구 시민들은 기대한다는 그걸 아마 주호영 부의장이 읽은 것 같아요. 여차 잘못하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TK만 갈라파고스의 섬이 돼버리고 내년 6.3 지방선거마저도 대패를 해버리면 2030년 대선 기반이라는 게 수권정당으로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작년 총선 실패했죠. 행정 수반 대통령 권력이 이미 6월 3일 또 넘어갔죠. 내년 6.3에서 지방단체장 권력마저도 넘어가면 국민의힘 어디다 빌붙이고 대선기반 다음 총선 기반 만들어 냅니까. 어렵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이런 것보다는 정말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지금쯤은 당의 최고 중진으로서 뭔가 저런 목소리를 냄으로써 장동혁 대표도 용기를 내고 당신도 방향을 한번 틀어봐라 그런 메시지를 저렇게 내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 공천룰도 당심 70%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태 >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그건 자신들 논의된 내용이고 아직까지 그게 확정도 안 됐어요.
◎ 진행자 > 안 됐죠, 아직.
◎ 김성태 >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해서 여론을 좀 보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그 질펀한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국민적 신뢰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견제·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제1세력, 그러니까 집권세력 민주당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광역단체 전국에 253개 그런 기초단체장들을 선출하는데 우리 당심의 당원들의 뜻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을 이끌어갈 시정 책임자, 도정 책임자 또 서울시장 책임자, 이게 누가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현재 왜 정치가 천박하고 국민들에게 이게 정치냐,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당 정치를 통해서 여야 간에 때로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치 정국을 만들고 그랬는데 정청래 당대표나 국민의힘이나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저게 집권당인지 국민들 여전히 헷갈려 해요.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정말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민들 역시 헷갈려 해요. 이게 바로 진영 정치에 함몰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당정치로서 당내 정치를 극복하는 그런 여야 양쪽의 지도자들의 변화된 모습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민심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볼게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 지원을 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특검이 민주당만 수사를 안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김성태 > 저는 이 부분은 민중기 특검이 나중에 두고 두고 아마 후회할 문제라고 봐요. 지난 8월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여의도 모 중식당에서 돈을 전달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어느 의원들이 한학자 총재를 가서 어떤 방식으로 만났다, 그리고 국민의힘 시도당 조직 책임자들에게 지난 총선에서 흔히 말하는 조직 지원을 했다, 이런 걸 다 하면서 민주당도 역시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도 현재 장관급 4명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현찰 4천만 원과 시계 줬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현찰 줬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해줬는데 왜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특검수사를 하다 보면 중요한 인지되는 사건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까지도 수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민주당도 해줘야 특검의 명성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진하고 이건 참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검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특검마저도 정치적 편협성 때문에 수사의 선택권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엿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 진행자 > 특검에서 얘기할 때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건번호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 김성태 > 고발될 겁니다.
◎ 진행자 >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고발되면 최소한 공수처에서, 특검 수사가 쉽게 말하면 수사를 당연히 개시해서 기소해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런 특검이 그 행위를 안 했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그 특검을 특검하는 그런 특검이 만들어지든지 안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에 민중기 검사의 특검의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그때 바로 공수처 내지는 경찰 국수본에 수사를 이첩해 줘야죠. 이건 바로 하도록.
◎ 진행자 > 특검이 못 할 사안이었으면 바로 이첩을 했어야 한다.
◎ 김성태 > 4개월의 시간을, 공소시효에 상당히 예민한 사건이에요.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은 최소한 민중기 특검 입장, 자신의 입장에서 집권 세력들까지도 손을 대는 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었겠지만 현재 민주당이 종합특검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바로 종합특검에서 다뤄질 문제예요.
◎ 진행자 > 파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태 >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 거라서 그렇습니까?
◎ 김성태 > 공정성 있는 수사가 돼야만이 특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 존치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되는 건데, 이 특검 만들어 봤더니 특정 권력의 예속물로 수사의 편협성을 가지고 수사 선택권을 가지고 행사하더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검 존재 자체가 남지 않을 거예요. 무용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론 같은 경우도 야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기보다는 모든 언론들이 특검이 이렇게 수사 선택권을 통해서 편파적인 입장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죠.
◎ 진행자 > 특검이 어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추가로 입장을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 그렇게 하시죠.
◎ 진행자 >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