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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더 센' 3대 특검법 통과‥여당 '번복' 후폭풍
입력 | 2025-09-12 00:29 수정 | 2025-09-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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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안이 번복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163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원안보다 완화됐는데, 군검찰에 대한 지휘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지휘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란재판에 대한 중계는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본회의에 불참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안을 번복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합의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 당시 ″당 지도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면서, 오히려 정 대표를 향해 ″공개사과를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