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황 드러난 수사보고서‥비상계엄 방아쇠 됐나?

입력 | 2025-01-09 20:20   수정 | 2025-0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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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검찰 수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됐습니다.

그로부터 20일 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명태균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고 말합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 사태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원지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건 지난해 11월 4일.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1월 7일)]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

명태균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였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명씨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명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협상을 원한다는 측근발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던 작년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9일 뒤 윤 대통령은 무장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의혹이 내란 사태의 방아쇠 중 하나였다면,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