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문건 증거 채택이상민 문건 행방은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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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문건, 이상민 문건을 비롯한 또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건들의 존재도 공개됐는데요.

국헌 문란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보이는데, 이 문건들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사항이 명시된 이른바 ′최상목 문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실수라고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김용현/전 국방장관]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보는 듯 대하며 국회해산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거는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부른 다음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실무자가 문건을 건넸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르는 듯 잡아뗐고, 김 전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마비 의도가 보인다는 이례적 평가까지 재판정에서 내놨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헌재는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처럼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더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태열 장관과 조지호 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넸다고 했습니다.

문건을 누가 만들고, 누가 전달을 했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문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상민 문건이 존재하는지, 또 그 안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헌재, 최상목 문건 증거 채택‥이상민 문건 행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