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라고 받았는데 낙인"전형적인 행정편의" 질타

뉴스데스크송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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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자체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한창인데요.

지급 금액대별로 색깔을 구분한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에서 이틀 만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받아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입니다.

분홍색 카드엔 18만 원, 연두색엔 33만 원, 남색엔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각각 일반 시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받는 금액이 다른데, 이걸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당장 사용 시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지급받는 사람들은 색깔로 구분이 되면 그 지급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처에서는 또 이걸 다 알 수 있고″

부산이나 충남 공주도 마찬가지.

카드 디자인은 똑같이 제작됐지만 금액이 적혀 있어, 사용 시 소득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도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쿠폰 지급을 신속하게 하려고 색깔을 구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기정/광주광역시장]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광주시는 이미 제작된 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차별 요소를 없애고, 부산시도 추가 제작하는 선불카드엔 금액을 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광주), 이석현(부산)

복지라고 받았는데 낙인?‥"전형적인 행정편의"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