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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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은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결의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사후 계엄 문건의 폐기 지시 등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었습니다.″

여당은 특검을 향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에는 국민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 위원장]
″(법원이) 내란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그런 책임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당내에선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 설치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박찬대, 박주민 등 의원들도 합세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의견을 모은 끝에 신속히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범여권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지고 있다″, ″내란청산을 방해하면 사법부도 심판과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방조 혐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기각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지민, 허원철 / 영상취재: 박천규

與,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내란 특별재판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