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참사 다음 날 면피성 법률 자문"‥김영환 "기소하라" 반발

입력 | 2025-09-10 20:28   수정 | 2025-09-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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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3년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실종자 수색도 끝나지 않은 참사 다음날, 충북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부터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이튿날 수색작업은 계속됐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사 이튿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고 이튿날 실종자 수색이 한창인데 자신들의 법적 책임부터 따져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종자를 수색하고 주검을 찾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변호사 찾아서 도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대로 된 도정입니까?″

또 사고 5개월 뒤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를 덜어주고자 변호사들에 소송비용을 도 예산으로 지출할지를 물어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사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충북도지사]
″경황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사고 이튿날 법률 자문과 자문변호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를 문의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선 청주시장, 행복청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지사만 불기소 처리된 게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질타가 잇달았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김영환 지사가 찐윤 중에 찐윤이었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검찰 기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지금 충북도지사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이유를 이 자리에 말씀을 꼼꼼히 드리면 결국은 제가‥<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따져 보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준(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