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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새 질서와 옛 질서의 충돌‥'가교 국가' 발판 마련해야
입력 | 2025-10-28 19:50 수정 | 2025-10-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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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냉전 붕괴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주에서 부딪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기존 자유무역 체제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는 한국,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기를 든 중국 등이 보호무역주의 질서를 강요하는 트럼프의 미국과 1대 1 정상회담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2일)]
″몇 년 동안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7천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는 이득 본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4일)]
″미국이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 오지만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미국식 일방주의를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 관계, 즉 1대 1 회담을 통해 힘으로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20세기 자유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를 스스로 깨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는 역설적인 상황.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유무역 구조를 지키려는 나라들과 이번 APEC을 계기로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우리나라는 그 바로 다자 시스템, 다자 체계에서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다자 체계에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다자주의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가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가 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APEC은 의장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APEC 회원인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와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나마 자유무역 질서 보존에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중 경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 이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생각을 뭔가 정책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한국이 계속해서 제안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 등 첨단 제조업 선도국이라는 하드웨어에 한류라는 소프트파워도 한국이 가교 국가로 성장하는 데 힘을 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국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겐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C뉴스 전영우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조기범